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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인권보호지침
첨부파일 공지일 2021.09.27


▶노인은 사회적 약자로 보호받아야 하며 노인인권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인인권에 대한 지침서를 통해 어르신의 인권에 대해 필독하시고 

어르신의 인권향상과 보호를 위하여 재가센터 종사자 및 보호자 등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1[목적]

본 지침은 가나안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함)에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단순한 건강 문제나 

일상생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노인이 누려야 할 건강권, 그 중에서도 요양보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인권 보호는 물로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노인인권의 영역]

단계

서비스내용

인권 영역

서비스 이용 이전

방문요양서비스정보에 대한 접근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접근권

이용 상담

의사표현의 자유권

이용 및 이용 상담 절차에 관한 정보접근권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권

이용결정과 이용계약

이용 선택과 이용 여부의 자기결정권

이용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 접근 및 공정한 계약을 맺을 권리

이용 초기

이용 서비스 안내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용 규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의할 권리

이용 사정 및 서비스 목표설정

욕구 사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제공의 권리

서비스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선택 수립 과정에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이용

이용 생활의 기본처우

종사자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개인적 생활 스타일을 유지하고 영위할 권리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서비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

학대와 부적절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정서 안정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양보호권

신체 활동 지원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세심하고 안전한 목욕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적절한 배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안전한 외출 및 이동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일상생활 지원

개인적 선호에 따른 의복 착용의 권리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질 높은 영양 및 급식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활동지원

안정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유지권

지역사회 여가문화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권리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정서지원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의 권리

자유로운 정보통신생활의 권리

고충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종사자 인권을 존중할 의무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종결

종결상담 및 추후 서비스

의사표현의 자유권

서비스 종결의 자기결정권

부당한 사유로 서비스를 종결당하지 않을 권리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권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에관한 권리

 

 

4인권보호 실천 원칙

 

1.노인

노인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문요양서비스의 범위와 내용, 서비스 일정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제공되는 방문요양서비스의 내용, 본인 부담 비용 등의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서비스 이용에 대해 노인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노인의 인지

상태나 언어 표현 상태에 따라 가족 등의 보호자가 권리를 위임받고 그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집 목적,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아야 한다.

노인은 스스로 자립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 받고

안내받아야 한다.

방문요양서비스 종결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을 권리는 언어 사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직접 진행하는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과정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반드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1:1 돌봄 서비스를 기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노인의

선호도와 생활양식을 존중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인지 기능 상태와 신체 기능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때 방문요양서비스를 가사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 등과 같은 1차 서비스에 국한하지 말고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놀이, 여가, 종교적인 내용 등이 포괄 될 수 있는

정서적인 지원 또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요양보호사는 직무 수행상의 사고로 인해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건강 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해

적절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심리, 건강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위해 보호자와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유지해 노인의 질병 상태나 치료 상황에 대해 수시로 알리고, 상호 협력해 적절한 건강 및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종교 성향으로 노인에게 특정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노인의 의사를 수용하고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는 노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글쓰기, 사진, 그림 등의 비언어적 방법으로 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방문요양서비스 진행 시 반영해 정서 지원 을 해야 한다.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내에 요양보호서비스 업무를 마치기 위해 노인에게 식사 시간 에 필요

이상으로 식사를 빨리 마치도록 요구한다든지, 외출 시 귀가하는 길에 빠르게 걷기를 재촉한다든지

하지 말고 노인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편의를 이유로 노인의 동의 없이 노인의 헤어스타일을 바꿔서는 안 된다.

노인이 질병이나 일상생활 동작 능력의 저하로 인해 다소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하더라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방문요양서비스 과정마다 서비스 내용과 시행 방법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기분은 어떤지 등을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도록 한다.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의 노인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저귀를 착용한 노인이 배변과 배뇨를 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기저귀를

교체해주어야 하며, 침상에서 실금을 한 경우에도 신속한 뒤처리가 중요하며, 노인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수치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방문요양서비스 중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재가수급권자가 학대받는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노인학대 피해를 줄여야 한다.

 

3. 기관

기관은 이용 상담과 서비스 안내 담당자를 배치해, 체계적인 이용 상담과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노인이 방문요양서비스 내용과 기관 이용에 대한 욕구와 의견을 충분하고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 및 종사자는 노인과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주로 노인과 보호자가 얘기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은 정보 제공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정보 전달 방식은 재가 노인의

연령, 학력, 인종, 언어, 문화에 관계없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단순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그림을 포함한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비언어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은 노인에게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요양보호사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안내해야 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에 관련한 규칙과 제도적인 기준 안에서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해 노인이 요구 하고 선택하거나 혹은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방문요양서비스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새로운 제안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통신·종교

등의 개별적인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안내해야 한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은 노인이 존중해야 할 요양보호사에 대한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의 권리, 요양보호사에 대해 비난, 욕설 등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이들이

수치심, 불편감 등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야 할 의무, 방문요양서비스에서 벗어나거나

종사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등 현실적으로 제공이 어려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노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방문요양서비스 정보는 노인의 자유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노인의 사생활 침해 등 특정 상황에서 제한되는 자유권에 대해서도 제공해야 한다.

수급자인 노인과 가족 등의 보호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정보 수집의 목적과

취급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기관 종사자는 방문요양서비스 목표를 설정할 때 노인의 신체적인 문제 뿐아니라 심리적인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다. , 노인 신체적 및 심리적 강점과 장애 요인, 스트레스 상황과 대처 방법

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유롭게 불평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해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관은 노인이나 가족에게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을 공지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이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 종사자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조치사항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가 노인이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을 때는 질문이나 추가

설명을 함으로써 노인이 불안하거나 혼란스럽지 않도록 한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의 장은

1회 점검을 통해 노인의 요양권에 대한 욕구에 맞춰 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노인의 방문요양서비스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기관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른 자원을 동원 또는 연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노인과 보호자의 방문요양서비스 종결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노인의 서비스 종결을

번복시키는 회유, 강요,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을 취해서는 안 된다.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방문요양서비스 계약 해제와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도 노인과

보호자에게 서비스 종결의 사유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과 보호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기관 종사자와 요양보호사는 서비스가 종결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시행일

이 지침은 201806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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